법령 민법 제77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49, 2020. 2. 27., 합헌
민법중개정법률 중 제773조를 삭제한 부분 등 위헌소원 민법중개정법률중제773조를삭제한부분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201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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